이만의 환경, 위장전입 사실상 시인

(상보)"증여세 상식 없어 못 냈다, 한반도 대운하는 세부계획 봐야"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성 논란을 둘러싼 질문으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날 청문회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입장과 증여세 탈루, 병역면제, 자녀 위장 전입 등 세간의 의혹들을 둘러싼 문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운하 건설, 환경파괴로만 보지 않는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자연환경 보존을 최우선해야 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환경파괴 우려가 농후한 대운하 건설을 용인할 수 있느냐고 공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답이 나온다"며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운하 건설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육로 수송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하 건설을 무조건 환경 파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운하 건설을 옳고 그름의 흑백논리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증여세 상식 없어 못 냈다"


증여세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증여세에 대한 상식이 없었고 문제점을 못 느꼈으며 관계 당국으로부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우원식 통합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2004년 4월 이 내정자는 오피스텔 '경희궁의 아침'을 6억6000만원에 샀다가 2006년 4월 10억8000만원에 매도하고 아파트 매각 잔금 중 7억원을 배우자와 장녀에게 증여했으나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2006년 당시 세법상으로는 배우자에게 3억원 이상, 자녀에게는 3000만원 이상 이전시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야 했다.

이 후보자는 "국세청 당국에서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끝내면 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것"이라며 "낼 것이 되면 내겠다"고 밝혔다.

◆병역회피 의혹에 위장전입까지...'빚진 마음으로 직무 수행할 것"



이 후보자는 1969년 10월, 지연 도착으로 입영이 연기된 지 두 달 후 다시 질병으로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았다. 이후 1971년 8월에는 생계 곤란으로 입영 연기를 받았고 1974년에는 장기대기자로 분류돼 병역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제출된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이 후보자는 부친 소유의 논과 밭을 매입했고 생계곤란으로 병역을 연기하기 3개월전과 연기 5개월 뒤 행정고시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가 믿는 신 앞에서 얘기하건대 대학 4년간 하루도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수업이 없는 날은 닥치는 대로 일하는 등 어렵게 생활했다"며 "땅은 있었지만 부모님이 아프셔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전면허를 빨리 따기 위해 목동에서 광주로 주소지를 옮겼고 아들의 학교 배정 문제 때문에 부인과 아들의 주소지를 양천구 목동에서 송파구 가락동으로 옮긴 적이 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빚을 갚자는 마음으로 성실히 환경부 장관직에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신명 민주당 위원은 "이 후보자는 2006년 진도군청에서 강연하며 전남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소개했는데 실제로는 2003년에 시간강사를 했을 뿐”이라며 경력 부풀리기 의혹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