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실시한 감세의 첫 작품은 유류세 인하다. 당장 10일 출고분부터 연말까지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된다.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8원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국제유가 상승 속도가 워낙 빨라 소비자가 체감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연장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와 관련된 비용도 세액공제해주는 등 문화산업에 대한 R&D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감세 재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올해 세계잉여금·예산절감분(6조800
0억원)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도 경상경비 10%를 축소하고, 절감 재원을 주요 공약사업과 감세 및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조선 등 5대 산업과 의료·게임 등 미래창조산업, IT·BT·신재생·금융 등 신성장 동력산업 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공기업도 전년대비 13.2% 증가한 40조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공공부문도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의 민간이양을 통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민자 사업도 연말에 집중 고시되지 않고 조기고시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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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방안과 법 제·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대운하·과학기술도시벨트와 연계해 지역별 유망주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물가불안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를 안정시키자니 경기 위축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리한 성장정책으로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