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개인정보까지 뒤지다니'

재계, 삼성특검수사 확대 지나치다 우려

삼성특검의 수사가 포괄적이고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 이건희회장의 재산형성 과정에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비자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검팀이 비자금 조성과 관리 의혹 수사와 관련, 국민건강관리공단, 건설교통부 등과 이 회장의 주소지 관할인 용산구청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적등본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이 회장의 본적지인 경남 의령군과 삼성 핵심 관계자들의 주소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여러곳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자 재계에서는 특검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수사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라는 것이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고,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모든 행정부의 자료와 일가 친적에 지자체까지 동원하는 마구잡이식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특검이 한달여 이상을 강도 높게 수사한 데다 이제는 본적지와 기초자치 단체 등에도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등 광범위하게 수사에 나선 것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야 할 판이다"고 수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특검팀이 이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과 부동산 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파악해 재산 형성 과정과 재산 은닉 가능성, 탈세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방향이 당초 특검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도 최근 삼성특검의 이같은 포괄적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5일 삼성 특검이 이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전무와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의 개인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10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삼성 특검은 이 전무와 이 상무의 개인 계좌 여러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영장을 기각했었다.



또한 법원은 삼성특검이 청구한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와 금감원, 증권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에스원을 제외하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따라서 특검이 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무차별적으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외과적 수술'이 아닌 '일단 열어놓고 보자'는 식의 수사가 될 소지가 크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