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나라, '15+1' 정부 조직 합의

(상보)통일부·여성부 존치, 특임장관 1명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키고 특임장관 1명을 두는 데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원안대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무위원 수는 15개부처 장관 15명에다 특임장관 1명을 포함 총 16명이 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개편 관련 '6인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12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이름을 바꿔 존치된다. 다만 보육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일부도 그대로 남는다.

또 특임장관은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폐지 대상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도 현행대로 존재한다.

쟁점 사안중 하나였던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이들 기구들은 사실상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일부 산하 기관의 소관 부처도 변경된다. 해양환경 기능과 해양경철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이 된다. 국토해양부 밑에 두려던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했다. 위원 5명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중 1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도록 정했다. 나머지 3명의 위원은 국회몫으로 하되 1명은 여당 몫으로, 나머지 2명은 야당 몫으로 했다.

양당은 또 금융위원회 위상과 권한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원내대표간 합의한대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원내대표간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제3차 6자 회동에서 여야 협상 대표단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