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영어에 질식당하는 교육개혁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개혁 성공 어려워=다시 우는 기러기 아빠

한국은 심각한 교육의 실패에 시달리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를 이역만리 타국에 유학보내고 생이별의 고통을 겪는 '기러기 아빠'가 적지 않다. 교육 실패로 인해 해외에서 뿌려지는 돈이 해마다 50억달러(약 5조원)를 넘고, 이 돈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한국 교육이 실패한 3가지 이유

교육의 목적은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완전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키우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에 나아가 좌절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익히는 게 교육의 핵심이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교육의 3요소’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바로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좋은 학생을 갖고서도 선생님과 학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교육의 실패를 겪고 있다.

한국 교육이 실패한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육 평가의 잣대가 점수로 획일화돼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학교에 경쟁이 없다는 사실이며, 셋째는 정부의 정책 실패이다.

현재 교육은 오로지 점수로만 평가된다. 내신과 수능 및 논술 등 복잡하게 치러지는 대학입시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점수다. 따라서 학생은 물론 대학이 모두 점수에 따라 일렬로 줄서기를 강요당한다. 학교가 다양화된 잣대로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을 키우고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둘째 학교는 경쟁의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다. 한번 선생님(또는 교수님)이 되면 평생 자리가 보장된다. 거지와 교수의 공통점이 ‘되기는 어려우나 되고 나면 쉽다’는 비아냥 마저 나올 정도다. 학생들이 ‘피 말리는 점수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정반대다.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개혁은 필패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전인교육’과 ‘과외방지’라는 명분 아래 교육 실패를 부채질해 왔다. 대학본고사와 고교등급제 및 기여금입학은 절대불가라는 이른바 ‘삼불정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이 결과는 돈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유학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하는 부모들은 강남으로 몰려들어 사교육에 열을 올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모들은 평준화 교육에 매달려 ‘공교육의 붕괴’와 ‘교실의 붕괴’였다. 삼불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부자가 아닌 가정의 학생이라는 역설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의 차등화가 심화되고 이는 다시 부의 격차를 확대시켜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은 있지만 오는 2월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를 폐지하고 대학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등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의 인수위 움직임을 보면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갖게 한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주고 학교에게는 학생 선발권을 주는 자율화’인데도 여전히 정부가 교육개혁을 맡겠다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학교에게는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게 핵심

대학교에게 학생선발의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도 본고사는 보지 못하게 규제하겠다든지,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한다든지, 초중고의 영어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교육개혁은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나서면 밥그릇을 주장하는 수많은 이익집단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학생에겐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면 학교는 좋은 학생을 뽑아 이름을 높이기 위해 훌륭한 선생님을 유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함으로써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

『대학(大學)』에 근본난이말치자부의(根本亂而末治者否矣)라는 말이 나온다. 근본이 어지러운데 곁가지만 잘라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영어교육 등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교육개혁의 본질은 아니다. 기러기 아빠 중에서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사랑스런 자녀를 이억만리 타국으로 유학 보낸 사람은 거의 없다. 인수위의 영어교육 방안이 기러기 아빠를 다시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