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상 최대

68만5000명이 수급-지급액은 2조4340억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대인 68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68만5000명으로 2006년 61만명에 비해 12.4%(7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조4340억원으로 2006년(2조740억원)에 비해 17.4%나 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02년 29만7000명 △2003년 37만6000명 △2004년 46만8000명 △2005년 56만3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02년 8393억원 △2003년 1조303억원 △2004년 1조4483억원 △2005년 1조752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실물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전직이 원활치 않은데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기업 확대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급여 수혜율은 34.8%로 2006년(30.0%)에 비해 4.8%포인트가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고용조정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2006년 29.9%에서 2007년에는 31.4%로 높아졌다.

일용직 수급자 및 지급액은 2004년 정책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는 5만4769명에게 1460억5500만원이 지급됐다. 전년 대비 각각 36.2%와 38.6%가 증가한 수치다.


송영중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문제는 제반 여건을 추가 검토한 뒤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