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폐합, 중복인력 최대 75% 감축

인수위, 인원감축 지침 마련 각 부처에 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각 부처의 내부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부처통합 과정에서 기능이 겹치는 '공통조직'에 대해 현재의 부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되는 부처 중 정원규모가 적은 부처의 조직정원을 최대 75%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통조직'은 각 부처의 인사·재정·총무·예산·감사·지원 등 관리부서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설치,운영중인 '정부기능·조직개편 추진단'은 전날(23일) 각 부처별 직제 및 하부조직 개편방향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원조직의 경우 복수의 부처가 통합될 때 정원규모가 적은 조직의 25%만 통합 조직의 정원에 덧붙여진다.

예컨데 A부처와 B부처가 통합된다면 A와 B부처는 인사조직 정원이 각각 20명, 10명이면 통합부처의 조직 정원은 30명이 아니라 B부처 10명 가운데 75%를 줄인 2~3명만 인정돼 전체적으로 22~23명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지원 조직이 아닌 사업 부서의 경우에는 정원규모가 적은 조직에서 10%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아울러 같은 성격의 3개 이상 국이 모아지면, 1개의 '본부'를 둘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농수산식품부의 경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 식품정책국, 식품유통국, 식품산업국 등이 만들어지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식품산업본부'를 둘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책홍보관리관실'도 정책기획실 명칭이 바뀌고, 현재 정책홍보관리실 밑에 둔 대변인(공보관) 자리는 장관 직속으로 변경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내려준 지침을 중심으로 부처 통폐합에 따른 조직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조직의 특성과 업무량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