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 아파트, 우후죽순 광고판 이제 그만

인수위 '디자인코리아프로젝트' 시동,국토 공간의 미적 경관적 수준 선진화

전 국토의 디자인 개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디자인 개념이 부족한 도시와 농촌을 바로 잡아 주변 경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국토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와 건물 스카이라인 야간 조명 등 공공 디자인이 프로젝트 적용 대상이다.

맹형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도시공간 설계, 건축물 설계, 가로 시설물 디자인 등이 고립된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총괄 조정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올해 출범하는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건축도시디자인분과’를 설치해 이 조정 기능을 맡기기로 했다.

또 시범지구 지정을 통한 디자인 경쟁력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신도시와 혁신도시 한반도대운하 새만금사업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주요 국책사업에는 디자인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건축기본법에 건축도시 디자인 기준을 설정하고 건축도시 디자인 시범사업지구를 지정,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디자인 통합 심의휘원회'를 설치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이 경우 주변의 조화를 깨거나 외관 특색이 없는 건축물 허가는 어려워진다.

인수위는 또 프로젝트 적용 사업으로 △공공발주 건설사업의 디자인 혁신운동 △대운하 등 수변공간 경관계획 수립 △중소도시 철도역사 지구 복합문화역사 조성 △역사와 문화재 주변지구 디자인 개선 △기성 시가지내 다양한 주택형 개발 △대도시 지하상가 환경 개선 △지방도시 브랜드 스트리트 조성 등을 꼽았다.


맹 위원은 "성냥갑 아파트, 우후죽순의 광고판, 논밭 주변 나홀로 아파트, 시골 주변 서양식 주택 등이 부조화된 상태로 방치돼 왔다"면서 "앞으로 종합적 시각에서 공간 환경을 고려하는 건축 도시 공간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과 조직을 갖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