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켜라" vs "정부 살빼기 당연"

존폐기로에 놓인 해양수산부의 앞날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 김대철 한국해양학회장

김대철 한국해양학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수위원회의 해수부 폐지 결정 타당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해양학자 한 명을 키우는 것보다 해양에 정통한 관료 한 명을 키우기가 훨씬 힘들다"며 "지난 10여년간 바다에 정통한 공무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를 비롯한) 해양영토 분쟁에서 (중국·일본에) 이기려면 정밀한 해양관련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며 "바다 관련 과학 정보들을 외교통상부가 관리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영호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도 이날 참석해 "일본이 '해양기술 관련 인력을 양성하지 못해 국가 위기를 맞게 됐다'고 반성하고 있는 때 우리는 해수부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양환경 기본법을 지난해 통과시키고 해양환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점에 해수부를 해체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항만·물류 등 기능을 국토해양부에, 수산은 농림수산식품부에, 환경은 환경부로 찢어놓는 방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바다포럼 대표를 겸하고 있는 이 의원은 "오늘(18일) 오전까지 해수부 해체에 반대하는 뜻을 가진 국회의원의 123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이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 8명의 서명도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종길 신당 의원도 "해수부가 있었기에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라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10여년 해양정책과 물류·수산·문화·환경을 아우르는 국가 발전 노하우를 송두리째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해수부가 환경 등 지속가능한 개발은 도외시한 채 항만과 개발위주의 해양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지금의) 위기에 내몰린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는 "'작고 강한 정부' '공공부문 축소' 등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그러나 인수위는 오로지 '효율성 제고' 논리만 앞세우고 있어 '효율성 중독증'에 걸린 건 아닌가 싶다"며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 등 해수부가 나섰던 업무들이 과연 인수위 생각대로 잘 배분돼서 적절히 해결될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 환경연구기관인 생태지평과 '국회 바다포럼' 기관·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 이영호 국회바다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