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획·세제 움켜쥔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지는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과 기획조정, 세제 기능을 모두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경제 총괄부처의 힘을 갖게 됐다.

특히 예산편성권을 활용, 기획조정 업무를 보다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부처의 통합으로 업무조정과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양부처 출신들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예산-기획-세제 총괄..'경제콘트롤 타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신설될 기획재정부는 크게 기획조정, 재정 및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업무를 아우르게 됐다.

기획조정 기능의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재경부, 기획처에 흩어져 있던 것을 기획재정부로 모아진다. 그동안 조정 권한이 여러 곳에 분산되면서 정책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정 권한에 예산 편성권이라는 날개가 붙게 됐다. 공공기관 관리 권한도 유용한 툴이다.

예산 뿐 아니라 세제, 국고에 국무조정실 복권기금 운용 업무까지 맡게 돼 국가 재정을 한곳에서 관장하는 게 가능해졌다.


대신 재경부의 핵심업무였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에는 기존 금감위에 재경부의 금융정책(법제) 부문과 금융정보분석원(FIU)까지 합쳐지게 됐다. 다만 재경부의 국제금융 업무는 그대로 기획재정부가 맡는다.

한편 국세심판원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구기획단, 소비자정책은 떨어져 나와 다른 부처로 옮겨진다. 기획처의 양극화민색대책본부도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 '권한집중', '내부갈등' 우려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방안이다. 문제는 균형이다.

기획재정부 한곳에서 기획조정에 세제, 예산편성 업무까지 한데 움켜줬다는 점에서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공룡부처였던 재정경제원의 부활이란 얘기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견제장치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기획재정부는 과거 재경원과 달리 금융기능과 소비자정책, 국세심판 등의 기능이 떨어져 나갔다"며 "재경원 통합 이전의 경제기획원(EPB)에 비해서도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재경원 통합 당시와 마찬가지로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와 EPB 출신 간의 갈등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물밑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 기획처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과거 EPB 기능에 국고와 공공기관 관리 기능 정도가 더해진 셈"이라며 "사실상 기획처의 전신인 EPB와 비슷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인수위의 조직개편 방안을 보면 기획처에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 재경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획처에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