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불자 사면 보도에 '앗 뜨거'

4일 오전 9시27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강만수 인수위원이 기자실을 찾아 마이크를 잡았다.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첫 '자청' 브리핑.

오전 9시30분 예정된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던 기자들도 놀랐다.

강 위원은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 먼저 재정 투입에 대해 어떤 보도에 10조원이 나왔는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전날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신용불량자 대사면'에 대한 해명성 브리핑이었던 셈.

언론을 통해 신용 회복 지원을 넘어 '신용불량자 대사면'으로 인식되면서 파장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칫 금융 시장에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강 위원이 중점적으로 해명한 부분은 과도한 공적자금은 없다는 것과 원금 탕감은 없다는 두 가지.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공적자금'의 경우 국민들의 돈을 걷어 지원해 준다는 인식이 강해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원금 탕감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강 위원이 "가능하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다" "원금 탕감은 아니다" "모럴 해저드를 막겠다" 등의 말을 수차례 되풀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설립 등의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세부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답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 삭제할 연체 기록 대상, 시한, 채무 재조정 기한 등은 모두 비어 있는 상태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이제 공약을 실천 방안으로 만드는 초기 단계"라며 "인수위가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