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차기정부의 산업, 건설, 부동산, 과학기술, 정보통신, 농림, 해양수산 분야 정책입안을 주도하고 있는 최 간사와 대담을 가졌다.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최 간사의 의원회관에서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최 간사는 "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마구잡이로 풀어주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과거 정권들은 정경유착이 있었다. 그래서 기업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주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돈 한푼 안 받고 선거 치렀으니까 정경유착은 사라졌다. 이 당선자는 '정경협력'이라고 불렀다. 대통령과 기업인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정상이다.
- 기업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기업 규제는 어떻게 풀 생각인가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의 완화는 이미 공약에 나와 있다.
- 수도권 규제의 경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 이 당선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선후 완급조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업더러 지방에 억지로 가라고 한다고 가겠느냐. 지방에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과 실제로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여건이 먼저 조성되면 그때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만 풀어버리면 지방 공동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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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지방에 대한 대책없이 무조건 수도권 규제만 다 풀어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금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견고한 경직된 수도권 규제는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하는 것 아닌가 한다. 대표적인 게 공장 증설 문제다. 기존 수도권 공장 옆에 있는 땅에 있는데도 지방에 가서 새 공장을 지으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그렇고, 융통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한다.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부지를 구하는 것이 시급해보이는데
▶ 솔직히 지방같은 데는 공단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반면 수도권은 규제도 있을 뿐더러 인기도 좋으니까 부족하다는 불균형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공장 부지용 땅값이 너무 비싸서 경쟁력을 찾기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정부에서 인프라를 지원하거나 장기임대제도를 확대도입하는 등 대책들을 강구해봐야 한다.
- 법인세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나 내릴 생각인가?
▶ 세계는 법인세 인하 중'이라 할 정도로 전세계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 일본 미국 등이 그렇다. 우리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최고세율 25%를 20%로 낮춘다고 공약에 돼 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5∼7조원의 세수 차질 생긴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율 인하를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금 우선 고려해서 할 것이다. 다만 세제를 큰 틀에서 건드리는 부분은 연말 정기국회쯤 가서 할 것이다. 내년말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토해가면 되지 않겠나 한다.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은
▶ 시장에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당선자가 대통령되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마구잡이로 풀어줄 것이고,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다. 강남 중심으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수요를 억압해 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러나 시장의 수급 논리상 한계가 있다. 우리는 수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전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는데 그걸 용인하면서 갈 수는 없다.
우리 역시 집값이 하향안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공급 확대 통해 가격을 하향안정시키는 방향이라야 한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방치하는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 당선자의 확고한 생각이다.
-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나
▶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기조 아래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실제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이 공급되는 길을 터야하지 않겠나 한다.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데, 높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도 해야 한다. 아직도 재개발을 하면 뭔가 개발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 현금으로 환수하는 등의 기법들을 연구해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갖춘 다음에 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일각에선 "그렇게 되면 재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솔직히 현재 재개발 열풍은 너무 지나치다. 개발이익 사유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 하는 요구에 따라 재개발이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다. "재개발 하면 몇억원 먹는다"는 식의 재개발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 사실 노무현 정부는 경제하려는 정권이 아니었다. 이념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생각만 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다르다. 이념에 상관 않는다. 그게 실용이다.
'경제하는 정부', '경제하는 국민' 등의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하는 정부해서 선진국 한번 돼보자는 생각은 확고하다. 경제하는데 장벽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개혁할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기업가 정신이 약해졌다
▶ 공적자금 날리고, 기업들 매도 당하고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10년이다. 기업들이 계속 위축되고 투자 안하게 되고 불확실성은 커졌다. 이 당선자가 전경련에서 재계 대표들 만난 것에서도 느껴지지만, "이제 경제하려는 정부가 들어섰구나"하는 분위기가 감지될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이 좀 더 의욕이 살아날 것이다 본다.
동시에 '신 발전체제',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에게도 고루 돌아가는 체제를 모색하려고 한다.
- 참여정부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신5적' 가운데 하나로 삼성 등 재벌을 꼽았다. 재벌에 대한 시각은?
▶ '재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대에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자꾸 15년, 20년 전의 잣대로 쳐다보는데 기업 규모나 경쟁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규모가 너무 커져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이 다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있다. 경쟁 제한성 측면에서 볼 때 재벌이라고 별도로 볼 이유가 없다. 또 국민들의 걱정이 재벌의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돼 있느냐 하는 것인데, 과거에 비해 굉장히 좋아졌다. 시장 감시기능이 달라졌고. 인수·합병(M&A)과 글로벌 경쟁의 압력도 있다.
재벌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 경제 이끌고, 일자리 만들고, 세금 내주는 큰 경제주체로 봐야 될 시점이다.
물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대로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불법행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나라에도 다 있다. 그게 무서워서 규제를 계속 두려고 하면 우리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다.
- 차기정부는 삼성 비자금 의혹 사태를 어떻게 풀 것 같나
▶ 특검 수사 중이니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 것이다.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 법 위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도 없다.
- 삼성 사태의 핵심원인은 경영권 승계 문제였다. 주요그룹의 2, 3세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보나?
▶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오래 살고싶은 욕구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회적 장치들 때문에 과거처럼 하기는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여러 시장논리나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려질 것이다.
오너 2세들이 직접 벌어서 인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은 다 적발되고 문제가 된다. 그런 것들은 사회적 장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승계가 되니, 안 되니 하긴 어렵다. 이것을 못하게 하면 그만큼 의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 차기정부에서 인위적 부양책은 결코 없을 것이다.
- 이 당선자를 두고 운이 좋다고들 하는데, 취임 후에는 세계경제 등이 어려울 것이나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반면 이 당선에 따른 이른바 'MB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 이 후보의 당선으로 연간 성장률이 최소 1~2%포인트는 추가로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워낙 경제하려는 마인드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그 자체로 기업과 시장에 주는 심리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별도의 부양책을 쓰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상당부분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연 7% 성장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매년 기계적으로 7% 성장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여 7%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잠재성장률이란 고정불변이 아니다. 물론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위적 부양책을 쓰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높게 갈 수 있다.
- 세계가 에너지확보 전쟁 중이다.
▶ 이 당선자도 해외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요즘 에너지 국가주의도 발호하고 있어 해외 에너지 확보를 개별 민간기업에게만 맡겨놓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정부하고 뭔가 손잡고 해나가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엔 재정지원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은
▶ 외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대우하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다는 생각이다.
- 경제자유구역은 확대할 생각인가
▶ 그렇다. 그러나 먼저 성과를 봐야한다. 소위 '자유없는 자유구역' 아니냐. 노동규제 뿐 아니라 학교 및 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가 남아있다. 이런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재편에 대한 복안은
▶ 소비자 관련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공정위로 넘어갔는데, 당시 공정위가 소비자 업무를 가져가면서 대기업 규제 업무도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기업 정책은 가능하면 경쟁촉진 정책으로 가져가고, 규제는 가급적 줄여라는 권고가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출총제 같은 것은 폐지하겠다고 이미 공약에 나와 있다. 경쟁촉진은 강화하겠지만, 규제는 더 완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