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논의는 인수위 과욕"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2007.12.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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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전 장관, ‘대통령직 인수 심포지엄’에서

한때 대통령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새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거론하는 건 과욕의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희망제작소 주최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 심포지엄’에서 윤 전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전면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수요의 행정조직이 무엇이냐,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정부조직 방만하게 운영해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은 형성되어 있지만 (인수위 단계에서 거론하는 것은) 과욕의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인수위에 "새로운 정부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거나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수위(위원장 임채정)를 과잉의욕의 전례로 꼽았다. "노 대통령의 인수위는 '주도형'이었으나 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노 대통령 인수위 시절 보면, 분과별 간사 회의까지 본인(대통령 당선자)이 주재하고 토론내용까지 TV로 중계했다"며 "당시 화폐 단위의 변경 등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정책이 발표되어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 인수위원장인 이춘구 전 국회부의장은 '위임형'이었고, 김영삼 대통령 인수위원장인 정원식 전 총리는 '방임형'이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원장이었던 이종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은 관여형으로 분류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차분하고 냉철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성과주의, 과욕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며 "차별화 의식을 너무 가지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출범 후) 새만금,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일단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경험이 있다"며 "이는 차별화 의욕 때문에 생기는 일이나 그보다는 국정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에 △국민의 동의를 받는 노력 △부처 이기주의의 배제를 주문했다. 아울러 사람을 고를 땐 △검증과정에서 새 정부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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