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선으로 본 '이명박 교육정책'

이주호 간사가 밑그림..키워드는 '교육부 기능재조정·대학입시 자율화'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 중 하나가 교육 개혁이다. 공교육 붕괴, 과다한 사교육비, 대학입시 문제 등 산적한 교육 병폐로 인해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인 탓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문화.교육.복지 분과가 교육 혁신의 밑그림을 짜게 된다. 큰 얼개를 만드는 작업은 26일 사회.문화.교육.복지 분과 간사로 임명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맡는다. 이 간사는 이 당선자의 후보 시절 교육 공약을 입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인수위에서 마련할 교육 개혁 작업의 기조는 '관치와 평등'에서 '자율과 경쟁'으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개혁'과 '대학입시 자율화'로 요약된다. 교육 규제기관으로 전락한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에 입시를 비롯한 교육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인수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전면 재검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간사는 "교육부가 초중등, 대학에 간섭하는 대부분의 규제 중심 기능을 없애고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학술진흥재단, 시도 교육청 등에 넘기고 남은 기능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해 담당케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수준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강도높은 통폐합이다. 다만 교육 현장의 혼란의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기능 전면 재조정 작업은 시간을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대학입시 자율화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해 대학에 과감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당선자는 이미 후보 공약으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1단계로 수능이나 학생부 반영 비율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과목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인 후 마지막 3단계로 대학 입시를 완전 자율화 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교육 정책의 근간을 이뤄 온 3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의 전면 수정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주호 간사는 "대학입시의 로드맵을 인수위에서 논의해 내년 2월 정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