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대선과정에서 이 당선자가 밝혀온 내용을 감안할 때 과표기준의 상향 조정이나 소득·연령에 따른 차등 부과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적용 대상을 1주택자로 제한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종부세와 양도세는 모두 소득세법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시 동시 추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들 세제 인하와 관련, 65세 이상이고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 같은 세제 인하 방안이 현실화되더라도 실제 시행시기는 빨라야 2009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모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 당선자 취임직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더라도 법령 개정작업후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을 감안할 때 2008년 내 시행은 다소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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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 방안을 추진함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도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처럼 조작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실거주 목적의 수요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는 측면에서, 서울 강남 등에 고가주택을 소유하고도 다른 지역에서 거주해 온 집주인에 대한 처리여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소득이나 목적에 대한 투명성을 검증하는 안전장치를 함께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 자체를 모두 뒤엎는다는 인상을 주기보다,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측면을 올바르게 잡는다는 목적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과정에서 이 당선자는 종부세는 현상유지-완화가능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종부세 완화 부문은 과천 공무원들과 언론이 앞서 가는 것 같다"면서 "정부 세출입 문제로 인해 종부세 등이 완화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