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종부세, 임대아파트 건설비로"

李 법인세 감면 공약에 "듣기만 좋다" 비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는 2일 인터넷신문협회 토론회에서 "종부세 세수를 서민 임대 아파트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분야 토론 중 "종부세 내는 분들을 명예롭게, 사회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며 "명칭을 '서민주거복지세'로 바꾸고 그 세수는 서민 장기임대 아파트 건설에 투자, 6억 이상 부동산 가진 분들이 내는 세금이 서민 주거복지로 쓰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어렵게 정착됐으므로 흔들면 안된다"고 말한 정 후보는 "화장실, 목욕실이 없는 등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이 250만채나 되는데 종부세에서 나온 돈을 이런 데 집어넣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1가구1주택을 20~30년씩 오래 보유한 분들은 세율을 깎거나 불만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물가연동제를 도입, 직장인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근소세 과표율은 연 소득 1000만~4000만원이면 17%, 4000만~8000만원이면 26%, 8000만원 이상이면 35% 수준. 3500만원을 받던 직장인 연봉이 다음해 4000만원으로 오르면 과표가 바뀌지만 해마다 물가가 오르므로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커진단 얘기다.

정 후보는 "물가가 인상되면 임금이 올라도 생활(수준)은 그대로인데 과표 구간이 올라가니까 세 부담이 커진다"며 "근소세 면세(대상)는 이대로 두더라도 물가연동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감세 공약은 비판했다. 정 후보는 특히 이 후보의 법인세 감면 방침에 "듣기에는 좋다"면서도 "세수가 줄어 세금을 더 걷어야하는데 대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줄여야 한다, 결국은 대기업만 봐주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이 후보 캠프엔 재벌에서 파견된 사람, 재벌에서 로비하던 분들이 참모를 하고 있다"며 "이런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의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토론회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10여개 온라인매체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