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추가 양허개선 모색"

오는 15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업종별 세부 논의를 통한 추가 양허개선 가능성을 모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자동차·기계·반도체 등 12개 업종별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석우 산자부 무역투자본부장은 "한·EU FTA가 전반적으로 이전 한·미 FTA 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협상이 중반을 넘어감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는 업종별 논의를 통해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면서 양측의 추가 양허개선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얻어낸 개방수준에 버금가는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EU측의 이른바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 주장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차별적인 산업 및 교역구조, 기술경쟁력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상품 양허 문제 외에도 EU측이 내세우고 있는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과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가 FTA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홍 본부장은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도 업계의 기대와 우려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협상이 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