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재정소요, 남북기금에서 감당 가능"

(상보) "재정 소요는 아주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남북경협에 재정이 들어가는 재원은 아주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고 밝혔다. 또 "개발에 따른 시간 소요 등을 감안하면 현재 남북 협력기금의 중기적 예측 안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에서 경협 재원으로 추정한 것과 합의한 내용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프라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면 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에서 들어가는 재원은 아주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450여개 기업에 분양이 완료돼 토지공사가 투자한 자금 전액이 회수됐다"고 예를 들며 "이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합의된 경협의) 다른 프로젝트도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남북경협 기금의 중기적 예측안에서 감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재원은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봐야 하고 민간부분도 사전에 민간의 투자의사를 받아서 경협의제로 채택했지만 (실제) 얼만큼 투자할 것인지는 현장 확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민간 투자까지 합할 경우 5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북한의 경제회생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평양에 간 소회를 밝혔다. 또 "남북이 윈윈 차원에서 (경제회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라며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느낄 수 있었냐는 질문에 "종전과 다르게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우리 기업 진출과 지원 부분에 대해 합의한 것은 북한도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답했다. 이어 "(개방·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히 긴장감 있는 대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