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보장 '진전'‥경제협력에 날개

[10.4선언] 내달 개최 '국방장관회담'서 구체적 논의

남북이 4일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으며, 내달 평양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 향후 남북 정상의 의지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합의한 '6.15 공동선언' 결과에 따라 같은 해 9월25~26일 제주도에서 첫 회담이 열렸지만 이후 중단돼오다 7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합의된 사항 중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8개항의 군사적 신뢰조치 가운데 비교적 합의 도출이 쉬운 분야를 위주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개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위한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직통전화 설치와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 상호 통보 및 참관,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등을 위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실무협의를 위해 기본합의서 상에 나와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다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이 이날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도 핵심 의제 중 하나다. 그러나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NLL 재설정을 주장해온 북측의 입장이 쉽게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특히 경제협력의 장애물로 지목돼온 경의선·동해선 통행과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등의 촉진을 위한 군사보장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전방관측소(GP) 철수 등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이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자 선결과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