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합의 진일보‥후속대책 추진 관건"

[전문가의견①] 박영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번 정상회담 합의내용에는 남북관계와 경제협력,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사업 협력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총망랑돼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다뤄졌던 내용들이 상당히,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합의된 사항 중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남북기본합의서 화해 분야에 나온 것이다. 거기서 한단계 나갔다면 포괄적이긴 하지만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예컨데 남한의 국가보안법이나 북한의 형법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당장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남한은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될 것인데, 국내적으로도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를 구축키로 한 것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군사적 긴장완화와 맞닿아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서해를 군사대치구역에서 평화협력벨트로 전환하고 국방장관회담을 재개키로 한 점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 간의 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관련 당사국은 남북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이 될 것이다.

6자회담의 틀 속에도 2.13 합의 이행 조치를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직접 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을 구성키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별도 포럼에는 4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3자는 바라건데 미국일 것이다. 남북은 앞으로 직접 당사국은 물론 각자의 동맹국들에게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합의가 구체화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방향성에서 보면 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이 미국에 사전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진해가는데는 의미가 있다. 만약 미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언급을 여러차례 한 적이 있으니 한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겨있던 포괄적인 내용들이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거쳐 보다 구체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단계는 나갔고 진일보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합의를 구체화하고, 구체화됐던 부분은 실천·이행하는 후속대책의 추진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