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군사분계선 통과 '평화의 디딤돌'

[전문가의견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한반도에서 탈냉전체제의 서막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출발점의 의미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지금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때에 평화의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핵은 북한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6자회담의 진전 등으로 핵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실질적인 안전판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다.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인 상은 평화체제나 협정이 될 것이다.

좁혀서 얘기하면 그 동안은 정치·군사적인 긴장이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에 질적·제도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군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선에서 경협이나 사회문화 교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군사적 긴장해소와 경협, 사회문화교류 등 이 3가지는 서로 병행적으로 가야한다. 즉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긴장해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 자체는 앞서 말한 3가지의 불균형점을 해소시키고 각 요소들이 병행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때는 비행기로 갔는데 이번에는 걸어서 갔는데 이는 각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의 변화, 북미관계 진전, 북핵문제의 해결, 남북관계의 발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 평화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