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전력 무연탄 석유 등 에너지 지원

[2007 남북정상회담]에너지 지원 어떻게 되나

북한의 에너지 상황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에너지난으로 인해 경제회생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을 정도다. 이번 남북 경제협력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에너지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원활한 에너지 공급없이는 경협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기본적인 실효조차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北 발전설비 南의 8분의 1=8.15 해방 당시 북한의 발전시설 규모는 남한의 7배 이상이었다. 평균 발전량은 북한이 94만2000KW로 전국 발전량의 96%를 차지한 반면 남한은 4만3000KW로 4.5%에 불과했다. 발전시설도 89%가 북한에 편중됐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심각한 에너지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1980년말 옛 소련 해체와 함께 중국의 개방으로 두 나라가 북한에 제공하던 시혜성 석유공급은 물론 에너지 관련 기술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1990년 중반 대홍수까지 겹쳐 에너지 공급의 두 기둥인 석탄생산과 수력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산자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남한의 발전량은 3646억KW/h에 달했지만, 북한의 경우 215억KW/h에 불과했다. 설비용량 역시 남한이 6225만KW로 북한 782만KW로 8배 가량 많았다.

지난해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1600만 TOE로 전체 수요의 약 44%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대적인 발전소 보수·정비와 소규모 발전소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송배전 손실률도 높아 전력난이 쉽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발전소 개보수 및 건설 협의= 에너지 지원은 북핵 문제와 연계돼 공급과 투자가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에너지 지원은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전은 올해 6월 개성공단 내 '평화변전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북한은 그간 각종 회담에서 전력 협력, 발전설비 개보수, 무연탄 지원, 경수로 건설 지연보상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무연탄의 경우 석유 등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낮아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는 중유지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지만, 6자 회담의 틀에서 논으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자본 및 기술로 남북 공동 석유탐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 양측 합의가 이뤄지면 화력발전소 개보수 사업 및 발전소 건설도 가능하다.



현재 중단된 경수로 건설은 북미 간 관계진척 추이를 봐야하는 처지다.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북한이 '연내 핵시설 불능화'에 합의했지만, 경수로 사업 재개는 실제 불능화가 확인된 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