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1단계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의 가속화'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평화정착 계기 마련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합의 △남북화해협력 지속 및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외교역량 강화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분위기 조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전기 마련 등이 추진전략으로 담겨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2단계는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이다.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남북 실질협력 심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추진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상의 제안 및 추진 등이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이행 단계와 맞물려 진행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핵 불능화 합의안' 수준을 넘어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깜짝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한다 해도 이를 공동 합의문안에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비핵화 문제의 경우 크게는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고, 각 국의 이해관계도 달려있다 첨예한 사안이란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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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관련, 지난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수준의 의제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한다면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남북은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단계적 군축실현 및 검증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WMD)와 공격능력의 제거 △단계적 군축실현 및 검증 등의 문제를 추후에 협의해 추진키로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6자회담에서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남북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가 증진되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리스크가 해소돼 경제활력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