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EU측에 끌려가지 않고 있다"

한·EUFTA 결산브리핑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1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상품관세 양허(개방)안 협상을 두고 EU측에 주도권을 뺏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EU측에 끌려가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크라운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3차협상 결산브리핑에서 "한미FTA 기준으로 상품관세 양허안 협상을 진행키로 한 것 자체가 EU측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EU FTA 자체가 한미 때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요성을 담아내야 한다는게 현실적인 부분"이라며 "우리측이 제시한 수정 양허안은 고민끝에 내놓은 것으로 EU측에 비해 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논리적인 부분에선 EU측에 밀리지 않는다"며 "순전히 EU측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 김 대표는 우리측이 EU에 제시한 양허안과 한미FTA에서 미국이 얻어낸 양허안을 비교할 경우 공산품을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액 가운데 105억 달러 규모(2006년 교역액 기준)에서 미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EU측이 한국에 제시한 상품 양허안은 한미FTA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양허안과 비교할 경우 93억 달러 규모에서 한국에 더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3차 협상에 대해 "상품 개방시기와 관련한 인식의 차이로 진통을 겪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