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FTA 3차협상 사실상 '종결모드'

상품관세 양허안 협상 돌파구 '모색'… 車·농축산물 등 핵심쟁점도 4차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19일(현지시간) 사실상 '종결모드'에 돌입했다. 연내 타결의 분수령이 될 '상품관세 양허(개방)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실질적인 협상 진전의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기술적인 부분인 협정문 작성과 비핵심쟁점에 대한 가치치기 작업을 병행하면서 '상품관세 양허안'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고 있는 분위기다.

협상단 관계자는 "전체적인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가장 중요한 상품관세 양허 협상이 아무런 진전없이 종료됐기 때문에 핵심쟁점을 포함한 대부분의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車·농업협상 '지지부진'‥주요쟁점도 '제자리' =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 자동차와 농업 협상이 상품관세 수정 양허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측은 협상 진전도에 따라 7년 이내로 정한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게다가 관세철폐 문제와 연계된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도 EU측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관련 표준기준 102개를 7년안에 도입하라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도 마찬가지다. 우리측은 돼지고기를 비롯해 EU측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개방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관세철폐 시기를 두고 한미FTA와 비교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EU측의 입장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양측의 이견이 큰 정부조달과 지적재산권 분야도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조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에 대한 양허 하한선 인하 △중소기업 보호제도 완화 △공기업 추가개방 등 3가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지재권도 △추급권·공연보상청구권 여부 △바이오 독점기간 등에서 입장차가 여전하다.


◆ 협정문-비쟁점분야는 속속 '합의' = 반면 협정문 작성과 비쟁점분야에서는 속속 합의안이 나오고 있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도 협상 사흘째인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의 크라운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차근차근 통일된 클린 텍스트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상품분과의 협정문 △노동·환경 △총칙분과 △정부조달 협정문 △금융서비스 등을 협상 진전이 빠른 대표적인 분야로 꼽았다.

◆ '상품관세 양허안' 묘수 나오나 = 우리측은 일단 '상품관세 양허안' 협상의 진전을 위해 묘수 찾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한수 대표는 앞서 "개별적인 만찬 등 오늘 내일 계속 접촉해 다음번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건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보겠다"는 입장을밝혔다.



그는 특히 "모든 협상은 난관이 있기 마련"이라며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상품관세 양허안을 두고) 충돌한 것이 오히려 조기 타결의 가능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상 진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다음 협상이 10월에 있는데 상품관세 양허안이 언급조차 안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중에 있는데 말할 순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에 따라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4차 협상에서는 '상품관세 양허안' 협상의 성패에 따라 핵심쟁점인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도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