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상품관세 양허안 협상 끝났다"

한·EU FTA 3차협상 사흘째 시작… 지재권 논의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간) "일단 상품관세 양허안 협상은 끝났다"며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우리측의 개선된 안에 대해 서로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FTA 3차협상 사흘째인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의 크라운 플라자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허안의 경우 EU측에서는 한미FTA 때 미국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구체적 품목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측은 한미FTA 수준을 감안한 데다 양측간 교역구조도 보면서, EU측 양허안에 상응하게 (수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에 들어가자는 입장인데 시각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별적인 만찬 등 오늘 내일 계속 접촉해 다음번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건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보겠다"며 돌파구 마련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고위층에게 보고해 대안을 만든다면 돌아가서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차 협상에서 상품관세 양허안 협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는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통일된 접근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나 새로운 수정 양허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승인받은 양허안을 그렇게 쉽게 수정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양허개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양측이 모두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한 "모든 협상은 난관이 있기 마련"이라며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상품관세 양허안을 두고) 충돌한 것이 오히려 조기 타결의 가능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상 진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협상 마지막에 이 같은 난제가 돌출되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다는 것.

한편 김 대표는 "협상 사흘째인 오늘은 비관세장벽 중 전자·자동차 분야와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거나 계속 협의가 필요한 추급권·공연보상청구권 등 지적재산권 분야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리적표시(GI) 문제의 경우 EU측에서 아직 안을 준비하지 못해 이번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