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FTA 상품양허안 두고 첫날부터 '충돌'

(상보)EU측 거듭 실망감 표시, 농축산물 불만‥車 관세철폐-비관세장벽과 연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3차협상 첫날인 17일(현지시간) 상품관세 양허(개방)안을 둘러싼 시각차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크라운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정 양허안을 놓고 치열하고 팽팽한 설전이 있었다"며 "EU측은 다시 한번 심각한 실망을 했으며 조기철폐 부분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EU측은 농수축산물의 민감성을 고려하지만 포도주나 위스키, 초콜렛, 치즈, 돼지고기 등과 같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불리한 양허안이 제시됐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에 비해 관세철폐 기간에서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우리측도 "중간단계 양허안이지만 7년이내 관세철폐 부분을 보면 교역액과 품목수 기준으로 전세계의 유례없는 수준"이고 "새로운 수정 양허안을 바탕으로 품목별 협상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

김 대표는 "관세부과 대상 품목만 놓고 보면 즉시철폐 부분이 많이 뒤쳐지지만 3년을 포함시키면 우리측 양허안이 뒤쳐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양허수준을 개선해 나가자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EU측이 제시한 양허안의 경우 현재도 무관세인 품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즉시철폐 비율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양허안을 비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교역액을 기준으로 전체 품목을 보면 EU측의 조기철폐(즉시+3년) 비율은 89%, 우리측은 68~69% 수준이지만 관세부과 대상 품목으로 볼 때는 우리측이 58%로 EU측의 56%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간 이뤄진 양허수준을 갖고 비교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방법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상품양허는 손에 쥐는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기싸움을 했고 시각이 다른 것이지 협상의 걸림돌로 볼 수는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상품양허 부분이 해결되면 다른 협상 분야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아울러 EU측은 원산지 표시에 대해 '메이드 인 EU(Made in EU)' 형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측은 식품, 패션 등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정보제공 차원에서 원산지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양허안도 교환했지만 이렇다할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핵심쟁점인 자동차 협상과 관련, "아직은 관세철폐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EU측이 자국의 자동차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선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기술표준 등의 타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EU측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