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세금 20만원 늘어 434만원

(종합)봉급생활자 1인당 근소세 부담 214만원..12만원↑

내년 1인당 평균 세금부담액이 올해보다 20만원 가량 증가한 434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도 214만원으로 올해보다 12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조세수입은 210조8287억원으로 올해보다 5.1% 증가한다. 국세 수입이 4.6% 증가한 165조6364억원, 지방세는 7.3% 증가한 45조1933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민 1인당 평균 조세 부담액은 434만원으로 올해 추정치(414만원)보다 2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조세수입을 추계인구 4860만7000명으로 나눈 수치다. 지방세를 제외한 1인당 국세부담액은 340만원으로 올해 326만원에 비해 14만원 가량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21.8%로 올해(22.2%)보다 소폭 낮아진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말 발표 당시 20.6% 였지만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22.2%로 올라갔다.

세목별로는 내년 소득세 수입이 37조8125억원으로 올해 33조5000억원보다 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봉급생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14조7724억원으로 올해(13조5833억원)보다 8.8% 늘어난다.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14만2000원으로 올해 추정치(202만원)보다 12만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11.0% 늘어난 6조3046억원, 양도소득세는 20.2% 감소한 9조40억원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조2947억원에서 내년에는 34.3% 증가한 3조827억원으로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이 주요인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6.3%,9.7% 증가한 36조566억원,43조9720억원으로 증가하고, 상속증여세도 과표양성화와 주가 상승으로 23.4% 늘어난 3조9510억원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 5.0%,경상성장률 7.3%, 원/달러 환율 920원 등을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질경제성장률은 수출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작년 4.6%로 떨어진 이후 2년만에 다시 5%로 올라설 것으로 추정했다. 중장기 국세 전망치를 보면 2009년 국세 수입은 177조1000억원, 2010년과 2011년에는 190조4000억원,205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2009년 21.7% 2010년 21.8%, 2011년 21.9% 수준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직접세 비중이 51.2%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고 내년에도 51.4%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올해 경기회복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 세수가 호조를 보여 직접세 비중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138조443억원)보다 14.7%가 늘어난 158조3341억원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이월세수와 양도세 등 일시적으로 증가한 6조원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10.4%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