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전날(13일) 건설 PF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개발 PF 잔액이 올 6월말 현재 도합 총 69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31조2000억원, 저축은행 12조5000억원, 보험사 4조2000억원, ABS 6조8000억원, ABCP 15조2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술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할때 이들의 투자재원이 대부분 단기자금인 CP라는 점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PF의 구조가 아니라 건설과 부동산업에 대한 과다 신용 부분인데 당국의 조사 결과에서 이 부분이 간과됐다는 것.
은행을 기준으로 건설 PF는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총대출 747조4000억원의 4.2%에 불과하나 전체대출의 42.1%가 건설과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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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1년 말 30.0%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동안 은행의 외형 성장이 상당부분 부동산 거품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PF 대출의 규모가 시사하는 바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됐다.
윤영환 연구위원은 "연초 이후 당국은 저축은행의 과도한 PF대출을 총대출의 30%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충당금 기준 등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면서 신경써왔다"면서 "그런데도 3월말과 비교해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전혀 줄지 않은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론에 있어 당국의 연착륙 전망은 합리적이라고 봤다.
금융감독당국이 지적했듯 파생거래를 통한 수건 돌리기가 별로 없어 리스크 통제가 쉽고,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의 부동산 경기 대응능력이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신용평가사가 비교적 조기에 시장 우려를 반영해 평가기준을 강화했고 회사채 시장도 요주의 기업에 대해 선별적 대응에 나선 점도 리스크를 축소했다고 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다만,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돌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제 금융시장 경색과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인한 금리의 상승압력도 부동산 관련 신용 이슈의 연착륙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중소기업의 회사채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