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조세수입은 210조8287억원(지방세 포함)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은 165조6364억원으로 올해(158조3341억원)보다 4.6% 늘어나고, 지방세는 7.3% 증가한 45조1933억원으로 추정됐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올해 세수호조로 세금이 많이 걷혀 조세부담률이 올라가는 바람에 내년 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14조7724억원으로 올해(13조5833억원)보다 8.8% 늘어난다. 근로소득세 과세자(2006년 662만명)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2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정치(205만원)보다 15만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종합소득세는 11.0% 늘어난 6조3000억원, 양도소득세는 20.2% 감소한 9조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법인세는 36조566억원, 부가가치세는 43조9720억원으로 예상됐다. 종부세는 올해 2조2947억원에서 내년에는 34.3% 증가한 3조827억원으로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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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 5.0%,경상성장률 7.3%, 원/달러 환율 920원 등을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질경제성장률은 수출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작년 4.6%로 떨어진 이후 2년만에 다시 5%로 올라설 것으로 추정했다.
중장기 국세 전망치를 보면 2009년 국세 수입은 177조1000억원, 2010년엔 190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2011년 국세 수입은 20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2009~2011년 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 7% 초반의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7%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2009년 21.7% 2010년 21.8%, 2011년 21.9% 수준으로 내다봤다. 소득세와 부동산세수 증가에 따라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직접세 비중이 올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또 직접세 비중이 올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은 각각 51.2%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고 내년에도 51.4%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심의관은 "올해 경기회복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 세수가 호조를 보여 비중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138조443억원)보다 14.7%가 늘어난 158조3341억원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이월세수와 양도세 등 일시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6조원 수준으로 이를 제외하면 10.4%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