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7880억 늘어난다

2008년 국세세입 예산안…종부세 34.4%늘고 양도세 20%감소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의 위력이 국세 세입예산에 그대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규모에서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의 급증이다.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으며 양도소득세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일반회계 국세 수입은 159조425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종부세는 올해 2조2947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827억원으로 7880억원 더 늘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보다 34.3%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부동산값 상승률이 기준시가에 반영되면서 종부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상속·증여세 역시 3조9510억원으로 23.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가 상승도 한 원인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옥죄면서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거래가 신고와 과세 확대 탓에 올해 43% 가량 증가했던 양도소득세는 내년에는 9조40억원으로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한 제도 개편이 없는 가운데 거래량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경상성장률이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11% 증가한 6조3046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듯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152조5000억원과 2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8%, 43.2%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예상치는 올해보다 8.8% 증가한 14조7724억원. 임금상승세가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 개정효과가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전 지속되면서 법인세 역시 2조1524억원(6.3%) 증가한 36조56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식시장 12월 결산법인들은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000억원의 순익을 더 남겼다. 총 순익규모는 27조2000억원.



경제성장률이 확대되고 수입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43조9720억원으로 9.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세는 12조3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류소비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월세수 등 올해 세수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탓이다.

주세(酒稅)·노어촌특별세 등 특별회세 국세세입은 6조2101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세는 올해보다 1.4% 감소한 2조5314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소주세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맥주세율은 인하했기 때문이다. 맥주소비는 200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 본세목의 증가로 15.7% 증가한 3조6787억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