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434만원

조세부담률 22%, 내년 세수 211.2조원..올해보다 5%↑

내년 1인당 평균 세금부담액이 434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4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조세수입은 211조2000억원(지방세 포함)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165조6364억원으로 올해(158조3341억원)보다 4.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세는 4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민 1인당 평균 조세 부담액은 434만원으로 올해 추정치(413만원)보다 2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조세수입을 추계인구 4860만7000명으로 나눈 수치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968조9000억원으로 이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1.8%로 추정됐다. 올해 (22.2%)보다는 소폭 낮아진다.

부문별로는 내년 소득세 수입은 37조8125억원으로 올해(33조5000억원)보다 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증가하지만 양도소득세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14조7724억원으로 올해(13조5833억원)보다 8.8% 늘어난다. 근로소득세 과세자(2005년기준 611만명)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4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는 11.0% 늘어난 6조3000억원, 양도소득세는 20.2% 감소한 9조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내년도 법인세는 21조5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9조32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7조8800억원으로 예상됐다.



또 중장기 국세 전망치를 보면 2009년 국세 수입은 177조1000억원, 2010년엔 190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2011년 국세 수입은 20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138조443억원)보다 14.7%가 늘어난 158조3341억원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