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장 탄핵주장은 정치적 압력"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7.08.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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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비난시 수사결과 추가공개"..'도곡동땅' 수사계속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관련 수사결과발표와 관련, 정치권에서 '정치검찰·공작정치'라며 맹비난한데 대해 검찰이 "이는 정치적 압력"이라며 이례적으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이 후보측 등 정치권에서 수사결과에 대해 맹비난하며 정상명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은 이날 저녁 7시30분께 기자회견를 갖고 정치권에서 수사결과 발표시점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이번 수사는 고소·고발로 시작된 것으로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어 '특수부'에 배당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다"며 "지난 대선당시 '김대업 사건'을 볼 때 검찰로서는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러나 중요 참고인의 출석불응 등 수사과정에서의 고충을 토로하며, 참고인 등이 수사에 협조할 경우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법령이 허용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수사할 수 밖에 없어 계좌추적에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부동산 실소유자를 밝혀나갈 수 밖에 없었다"며 "현재 자금흐름은 모두 밝혀 졌지만 자금을 실제로 관리한 두 이씨에 대한 추가수사 없이는 실소유주를 명백히 밝히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동산 매도대금 1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은 이상은씨가 일본 체류중일 당시 출금돼 두 이씨가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받아 돈을 인출해 누구에게 건넸는지 확인해야 할필요성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에 대한 강제소환은 불가능하고 이씨 등 관련당사자의 자발적 출석밖에는 수사할 다른 방법이 없다"며 주요 참고인들의 검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씨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발표 내용이외에 사실 관계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씨등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비난을 계속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등으로 지금까지의 자금 조사내용이나 관련자 진술을 소상히 밝힐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후보측이 정상명 검찰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치적 압력 아닌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며 "정치권의 검찰총장 면담요구를 거절한 것이 빌미가 돼 '검찰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국회심의를 재개하려 시도한 것도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며 수사결과를 비난한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한나라당 고문)에 대해서도 "무슨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조속히 검찰에 출석해 진상규명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의사가 있음을 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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