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8월 결론"

변재진 복지, "연금보험료 상·하한선 조정 당분간 보류"

최대 1700조원까지 늘어나는 국민연금기금의 적합한 운용주체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달 말이면 골격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13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국무총리 주재아래 이달말까지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의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경제부처와 복지부 등이 연금운용 방향과 관련한 서로의 논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합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부처간 영역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연금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정리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소속인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키면서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진 공사 사장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추천권을 어느 부처가 가지느냐를 놓고 막판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국민연금 개혁작업이 완료되면서 경제부처에서 "복지부는 기금운용에서 손을 떼는게 맞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버넌스 개편 작업이 도마위에 올랐었다.


경제부처는 기금 거대화에 따른 경제정책과의 조율 필요성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현재처럼 운용권을 복지부에 두는게 가입자 이익 극대화 목표에 더 부합한다고 반박해왔다.

변 장관은 이와 함께 고소득 국민연금 직장가입장의 경우 최고 25%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 방안을 당분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연금법을 개혁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밝힌지가 언젠데, 그렇게 하겠느냐. 언젠가는 조정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당분간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초 복지부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상한선은 월 360만원에서 월 420만원∼450만원으로, 월 22만원인 하한선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44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