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초본 부정발급' 홍윤식씨 영장 기각

이명박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발급받는데 관여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청구된 박근혜 후보 캠프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홍윤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제반 정상들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 및 증거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씨는 지난달 7일 경찰 간부 출신 권오한씨(64)에게 부탁해 이 전 시장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 채모씨(34)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들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홍씨에게 건넨 혐의로 권씨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