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외국금융사 인수 허용"

權부총리 "금융산업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금융기관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주 중 이 같은 금융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금융정책 보고대회'(가칭)를 열고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에 따른 '금융기관 해외진출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 부총리는 "사모투자펀드(PEF)가 해외에 설립된 역외 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해당 S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산운용 규제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 해외진출전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내년 1월 발족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또 "보험사에 대한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취급가능한 파생상품과 외국환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험사에 대한 지배주주 요건을 완화해 보험산업 내 인수·합병(M&A)도 촉진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사전 심사없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한 뒤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발표할 예정인 '외화차입 억제 대책'과 관련, "외국계은행 지점의 과다차입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원화 사용 목적의 외화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 친화적인 외채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