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반성·성찰하며 미래로…체육계 비리 근절"

(종합) 블랙리스트, 예술인 복지, 평창동계올림픽 등 화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첫 종합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적폐를 청산하고 문화강국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문체부는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동시에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두 가지 과제를) 문화예술, 체육, 관광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중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화비전은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 '예술인에게 따뜻한 사회', '쉼표가 문화가 있는 삶' 등 세 가지다.

도 장관은 문화예술 및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작성한 정부 비판인사 지원 배제 목록에 대해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통해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청와대, 국정원에도 공식 의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도 장관은 지난달 31일 출범한 진상조사위의 공동위원장으로 있다. 문체부 공무원 4명, 문화예술인 및 각계 전문가 1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진상조사, 백서 발간,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장관 후보 시절 청문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도 장관은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진상조사 결과 필요하다면 기관장뿐만 아니라 간부, 직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표준계약서 확대, 예술인권익보장법 제정 등을 통해 예술인 복지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현재 예술인의 절반 정도가 겸업을 하고 있고 은퇴 스포츠 선수 중 무직자 비율이 40%나 된다"며 "예술인 지원은 퍼붓는 돈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비판과 창조정신을 존중해주고 다양한 예술이 창조되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고갈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을 비롯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 장관은 "기획재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며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향후 2~3년간 국고에서 22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고, 예술인복지금고도 매년 (예산으로) 100억~200억원을 요청해 기재부가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서는 국민과 기업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폐막 직후에는 특별 감사를 실시해 재정 지출 내역을 자세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도 장관은 "현재 (필요 예산 중) 3000억원 정도 부족한 부분 관해서는 공기업 참여 협조를 부탁하고 있고 비용 절감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은)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은 돈이 잘못 쓰이거나 지난번처럼 사익추구 방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