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가기획자문위원장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공약 201개는 어떻게 묶느냐(그룹핑)에 따라 100개가 될 수 있고, 120개도 될 수 있다"며 "우선은 운영위원 회의에서 우선 100개 정도로 줄여보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모델을 제안하면서 "경제부처 중심의 정책은 '고용없는 성장'을 가져왔다"며 "노동부와 복지부를 포함한 (골든 트라이앵글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고 노동부와 복지부의 위상 강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는 일자리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는 것인가?
▶기재부 총괄 업무가 많다는 것이 반영됐다. 전체를 총괄하는 보고를 먼저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추경예산 등 시급한 문제도 있다. 예산은 단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전에 큰 골격을 파악해야 마지막에 제대로 된 예산안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대통령 공약이 우선 201개다. 국정과제 개편 과정에서 어느정도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나.
▶국정과제 201개는 어떻게 묶느냐(그룹핑)에 따라서 5개년 계획에서 100개가 될 수 있고, 120개, 150개도 될 수 있다. 201개 과제 중 몇 개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룹핑 하느냐의 문제다. 어제 운영위 회의에서 100개를 목표로 해보자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나중에 조정해서 늘리기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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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에 미국 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푸어스)를 만난다. 신평사에서는 재정건전성 중시하는데 J노믹스 기조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 S&P는 정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신용평가를 위해 방문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했으니 아주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묻겠다고 해서 30분 가량 만나기로 했다. 새 정부 기조라든지 북핵을 보는 우리 정부 시각이나 그런 것이 오갈 것 같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 내용은 공개되나
▶부처 업무보고는 대외비로 분류된다. 과거 인수위를 보면 업무보고는 대부분이 각 부처의 희망사항이다. 다른 부처와의 갈등 야기하는 내용도 다수 있다. 이것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 나가는 것은 언론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정부에는 도움 안되기에 6월 말 5개년 계획 만들어 질 때까지 대외비가 관례다.
-국정원 업무보고는 받지 않는가?
▶국정원은 통일 외교 분과 위원회에서 과제별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진행한다.
- 기획위 위원 가운데 안희정·이재명 캠프 인사가 다수다. 다른 캠프의 아이디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인가.
▶일단은 201개의 당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한다.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있다. 또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201개 공약이 수정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할 것이다. 이를 포함해 100여개 과제를 확정한다.
- 골든 트라이앵글 하기 위해서 삼각편대 만든다고 했는데, 그간 기획재정부가 선임기관 위상 있었는데, 복지부, 노동부 위상 강화된다고 해석해도 되는가.
▶그것은 예시 모델이다. 보수정권 9년간 이어졌던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바뀐다는 것이다. 지년 10년은 보수정권의 철학 특성때문에 그 성장 중심의, 경제부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고용없는 성장이 이뤄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2000년엔 10억 투자시 26개의 일자리가 발생한다. 그런데 가장 최근 발표된 것에서는 13명으로 줄었다. 지난 10년간 계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나마도 고용 없는 성장이다.
성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전략은,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골든트라이앵글을) 부각시켰다. 고용부와 복지부를 포함해 이 모델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 자원배분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걸 말한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검토하나.
▶그 주장이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다. 그 문제도 사회분과에서 깊이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방산비리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과거 보수 정권과 다른 척결 방안 논의되는게 있나.
▶왜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고 생기는지에 대한 환경·제도적 개선책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서 현장 조사 해본 팀과도 의견 나누면서 제도 개선책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일자리 추경 국회 못 통과하는것도 생각하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 일자리 추경은 어느 정당이나 위기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다. 청년 10명중 현대경제연구원 추계로는 3~4명까지가 백수다. 정치인들이 근본적으로 일자리 늘리는데는 협력해 주시리라 확신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어디에서 주도하나.
▶우리 국정기획위 당연히 거치게 된다. 다만 큰 개편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발표됐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평가·분석하고 5개년 계획으로 바꿔 가는 과정에서 효율성 높이려면 어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차 검토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는 국정기획위에서 하게 되나.
▶논의를 거쳐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것이다.
-총리 후보자가 정부조직개편을 2단계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대통령께서 선거과정에서 발표한 것들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 인용했지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전문 기관들의 이야기도 청취할 예정인가.
▶당연히 듣는다. 우리 필요할 땐 분과위원회 별로 현장 나갈 것. 관련 공공기관 물론이고 어떤 기관이든지 전문가 의견 충분히 들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