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산동결… 개성공단기업 도산 현실화되나

[개성공단 전면중단]원·부자재 반입마저 무산, 손실 1조원 육박 "유동성 악화로 부도 몰릴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빠른 시일 안에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국내로 들여와 피해를 최소화하려던 입주기업은 11일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와 자산 동결, 남측 근로자 전원 추방 등의 강경책을 발표하자 큰 혼란에 빠졌다. 5개월여간 개성공단의 중단 사태를 겪었던 2013년보다 입주기업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약 5개월간 폐쇄됐던 2013년 피해규모는 1조원 남짓이었다. 당시 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공공적 성격의 기관 10곳을 제외한 234개 입주기업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투자액(5437억원),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이었다. 이중 통일부가 증빙자료 등 실사를 거쳐 인정한 피해금액은 7067억원이었다. 조업 중단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이로 인한 추가 납품의 감소 등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무형적 손실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대표는 "2013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공장에 있던 원부자재와 제품을 최대한 많이 국내로 옮겨와 생산하고 다시 판매했는데 지금은 자산이 동결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며 "지금의 피해는 그때보다 휠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2013년 당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와 특별대출, 경협보험금을 지급했다. 또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과 같은 금융·세제 지원에 나섰다. 당시 입주기업 96곳은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원받기도 했으나 생산 중단에 따른 판매 지연과 재투자 공백 등의 손실까지 보장받지는 못했다. 더구나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후 받았던 보험금을 되돌려주면서 유동성 압박을 받아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남북경협보험 약관상 공단이 재가동되면 보험금을 환급하도록 돼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의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를 받은 곳도 상환 부담 때문에 여러 차례 만기 연장을 신청할 정도로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부도를 피하기 어려운 업체가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만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개성공단에 무상 지원한 금액은 2차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72억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80억원) 개성공단 도수터널 보수 지원(8억원) 등 166억원이다. 이밖에 개성공단 운영대출(511억원), 개성공단 기반조성(652억원) 등 지난해 개성공단에 1163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업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5억1549만달러를 생산해 첫 연간 5억달러를 돌파했다. 2005년 이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누적 32억달러에 이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나라는 매출과 설비투자 등 32억6400만달러의 직접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봤으며 인건비 절감이나 고용 유발 등 간접적 기대효과도 49억달러인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이사회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북한, 개성공단 남측인원 전원추방, 남측자산 동결' 소식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