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권력 버리는 대통령이 성공한다"

[the300][대한민국4.0 Ⅳ]<1>-②[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靑 중심 국정시스템을 바꾸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참모진 업무공간 등이 모인 청와대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선 400여명(경호처 제외)의 청와대 직원들이 일한다. 청와대는 법률상 대통령의 비서실이다. 정부조직법 14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에 따라 만든 임의 조직일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입법과 행정, 사법의 기능 모두를 지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왕적 권력'을 휘두루는 곳이란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나 행정부 위에 존재하는 양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권력을 줄여야 '더 나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소불위 권력을 의회와 행정부 등으로 나눠야 '협의 민주주의'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룹장(이하 박상훈)이 참석했다.

'대한민국4.0 Ⅳ' 좌담회. 왼쪽부터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관영: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간 핵심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경험을 하셨고 국회의원 경험도 있으신 유 전 총장님과 윤 전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인태: 정부출범 초기에 관료들은 청와대 행정관들 눈치를 보기 급급합니다. 장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와대 의견이 다르면 부처에선 아무 결정도 못합니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내각에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여준: 저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총 세차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어느 누구도 비서실이 방대하다는 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청와대 조직이 거대하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화가 중요했지만, 제도화는 커녕 막강한 청와대 권력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청와대 권력이 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역설입니다.

-김관영: 두분께서 실제 겪으셨던 얘기를 해주셔서 더욱 생생하게 들립니다. 정치분야 베스트셀러 '청와대 정부' 책을 쓰신 박성훈 그룹장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상훈: 청와대 비서실이 국가적 의제를 주도하면 행정부는 물론 의회나 정당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건 대통령에게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러다보면 청와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과도한 힘을 갖게돼 야당 등과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누는 걸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 비서실도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 국정을 밀고 나가는 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할 민주정치와 거리가 멉니다.

-김관영: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인태: 헌법에 나와 있는대로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줘야합니다. 헌법 제87조 1항을 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죠. 청와대 권력이 막강하면 지금처럼 거대 여당일때 여야가 합의한 사안도 청와대가 "대통령의 뜻"이라며 거부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각에 좀 더 힘이 실려야지 청와대 비서실이 힘을 많이 가지면 안됩니다. 특히 어느 정부에서나 나타난 현상이지만, 청와대 비서들 중엔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고 경력쌓기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결정 권한을 갖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여준: 우리 국민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권력 분산을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에겐 대통령제가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제 자체에 권력 집중 요소가 많습니다. 근래에 와서 대규모 자연재해나 테러 등이 발생했을때 집행권력인 행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데, 각 부처의 힘보다 청와대 권력이 더 강하니까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결국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박상훈: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기보단 우리 헌법에 나와있듯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돼야합니다. 그래야 정당들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풀어야할 갈등은 합리적으로 논쟁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겁니다. 헌법 취지에 맞게 국무총리가 좀 더 전체 국정 운영에서 일상적인 행정을 맡고, 또 국회와 밀접하게 일을 같이 하면 장관들의 자율성이 생깁니다.

-김관영: 그동안 여러 대통령들을 보면 수시로 반의회주의적 발언을 하셔서 안타까웠습니다. 국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임에도 중요한 정책을 두고 야당이 토론하자고 하거나 비판하면 발목잡기라고 깎아 내립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행태가 심각한 정치 불신을 만들고 분열 정치와 팬덤 정치를 강화시킵니다. 많은 대권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내각을 중시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만 되면 그렇게 안합니다.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선 감시를 잘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담회 참석자 주요 이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 △문민정부 환경부 장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17·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사무총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19·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변호사·공인회계사(행시 36회·사시 41회)

*박상훈 국회 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정치발전소 학교장 △후마니타스 대표 △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