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어젠다'를 만들자

[the300][대한민국4.0 Ⅳ]<1>①'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대한민국4.0 Ⅳ' 좌담회. 왼쪽부터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8개월여 앞둔 현재. 여야 대권 후보들이 힘차게 움직인다. 서로 차기 대통령 적임자라고 국민에게 호소한다. 하지만 "지지해달라"란 목소리만 크게 들릴뿐 두쪽으로 갈라진 민심을 합칠 수 있는 '어젠다'는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정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구호 정치'에 그쳐선 안 된다. 진영을 떠나 여여가 공동 '어젠다'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정치 그 자체가 문제가 된지 오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하는 헌법이 무색해질 때가 많다. 민주주의는 여러 갈등 의제들을 정치라는 정당성을 갖춘 적법 절차에 의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다. 2021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해결보다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머니투데이는 이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고민해봐야할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어젠다'를 제시해 보려 한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킵스)와 함께 앞으로 9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론장'을 마련한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토대로 좌담회를 진행한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첫회는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란 주제로 국회와 청와대 등에서 일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전 국회의원),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등이 지난 16일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좌담회를 했다. 좌담회 시작에 앞서 박 그룹장이 이 주제를 토대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앞으로 각 주제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복지정책배틀(기본소득 vs NIT vs 국민소득보장제) △경제(복지-노동-혁신 패키지딜) △인적투자(학교교육, 직업훈련) △미래(기후변화, AI) △세대·젠더갈등 △재정 전략적 재구성(행정 개혁) △외교안보 △종합 토론(대권에서 시민권으로) 등의 순으로 좌담회가 진행된다.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는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념을 뛰어 넘어 실익의 정치, 실사구시의 정치에 앞장서야한다"며 "이번 좌담회 시리즈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치 리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