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연초 급격히 악화한 수출 실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수출은 세달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단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 효자 반도체의 부진이 심각하다. 미‧중 통상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글로벌 무역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져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이에 정부는 새해 첫 달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수출통상대응반·수출활력촉진단 등을 운영하며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발굴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의 초점은 '기업이 체감 가능한 현장밀착형 지원'에 맞춰졌다. 따라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올해 무역금융에 총 235조원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5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최근 실적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역금융 지원은 '계약-제작-선적-결제' 수출단계별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우선 수출의 첫 단계인 계약 단계에서는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분기 1000억원 규모로 '신(新)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친환경,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관련 설비·프로젝트 등의 수주와 수출 촉진을 돕기 위해 현지 금융조달과 이행성 보증을 무역보험공사가 특별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달 중에는 1000억원 규모의 중소조선 선수금 환급보증도 시행한다.
우리 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는 해외 수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1조6000억원 규모로 해외 수입자 전대금융을 확대하고, 2분기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수출계약 이후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과 보증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관련 시설·운전자금의 대출･보증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6000억원 많은 26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2분기 중 1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해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의 제작자금 지원을 돕기로 했다.
선적 이후에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해 수출채권과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6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다음달 무보는 1조원 규모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무보가 시중은행과 체결한 특별보증 협약을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수은의 수출채권 직접 매입 규모도 4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무보는 3000억원 수준의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수은은 매출채권 기반 대출을 1조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결제 단계에서는 수출규모가 전년대비 급감한 주요 국가에 대해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도 기존 수출 보험한도를 10% 일괄 증액해 수출대금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고, 특별위원회 심사를 활성화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이번 무역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해 은행창구에서 수출금융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을 통해 수출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 수출마케팅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182억원(5.8%) 많은 3528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상반기에 60% 이상의 금액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수출 중소·중견기업(9만4000여개)의 45%에 해당하는 4만2273개의 기업이 수출마케팅을 지원받게 된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과의 1대1 밀착 상담회인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지난해 26회에서 올해 32회로 지원 횟수를 늘리고, 대상 업종도 자동차‧조선 위주에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으로 확대했다. 총 2000개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링 혁신센터도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나고야, 상하이 등 4개소를 신설할 방침이다.
해외전시회 지원은 전세계 10개 핵심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구성해 50개사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대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전시회 참가에 총 561회 1만여개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맡는 해외 지사화사업은 중소기업 5000개의 현지대응을 돕고, 대‧중소 동반수출지원사업도 1300개사 지원에 11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 수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6개 신수출 유망 분야에 대한 세부 육성대책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수출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미국의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와 같은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외교부, 특허청, 지자체 참여 회의체로 확대해 분산된 수출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간 수출현장을 다니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1달러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절실하다 생각했다"며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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