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무관 좌담회] -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전략
◆참석자(가나다순)
△권혁우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김범수 주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
△문동민 주일본대사관 상무관
△박근오 주아세안대표부 상무관
△박성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상무관
△박성진 주뉴욕총영사관 상무관
△박태현 주태국대사관 상무관
△배준형 주싱가포르대사관 상무관
한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미국-중국의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을 맞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변수가 커질수록 심리가 움츠러들어 세계 교역 여건은 악화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의미다. 실제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1.3％)과 지난달(-5.8％) 2개월 연속 역성장하면서 불안한 모습이다.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9 상무관 좌담회’를 열어 미국과 중국, 일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주요국 파견 상무관들과 통상 현안을 짚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G2(주요 2개국) 경제상황은 부정적이다.
▶박성진 주뉴욕총영사관 상무관=올해 미국 성장세는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월가에서도 올해 성장률을 2% 중반으로 하향했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줄고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둔화할 전망이다. 무역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향방을 예측하는 건 어렵다. 현지에서는 분쟁에 따른 GDP 감소보다는 소비·투자심리 위축을 더 심각하게 걱정한다.
▶김범수 주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중국은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미·중 무역갈등을 겪어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감세 조치, 소비진작, 지방채 조기발행, 민영기업 대출,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어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통한 대외불확실성 완화에 주력하면서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내수 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 기조와 소비진작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유망하다. 인프라·건설 관련 업종에도 적극 진출해 볼 만하다.
-브렉시트 우려도 크다.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박성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상무관=브렉시트는 세계 경제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 EU-영국간 협의가 잘되는 ‘소프트 브렉시트’와 다음 달 20일 합의 없이 이별하는 ‘노딜 브렉시트’, 협상시한 연장, 브렉시트 철회 등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대응지원데스크, 주영국대사관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했다. EU대사관에서도 유관기관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주목할 부분은 브렉시트가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를 유도해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단이 어려운 만큼 철저히 대응하되 한·EU, 한·영간 새 관계 설정 노력을 해야 한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데 GVC 개편 과정에서 협력할 부분은.
▶문동민 주일본대사관 상무관=한·일 교역 관계를 더이상 단순한 상품 수출입 구조로 봐선 안된다. GVC가 심화하는 과정에서 제3국이나 GVC 내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협력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이 세계 2위의 투자대국이고 해외에 거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 시장에 접근할 때 그 나라에 직접 수출하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 진출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이 정보력, 자금력이 뛰어나지만 현장대응능력이 떨어져 우리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협력하면 한·일 공통의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 일본이 일·EU FTA, CPTPP(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등으로 FTA 네트워크를 크게 강화했다. 우리도 기존 FTA 효과를 재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수소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문 상무관=일본은 2050년까지 수소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에 맞춰서 2030년까지 징검다리 시행계획을 세웠다. 수소를 생산·운송·저장하는 각 단계별로, 수소 발전·모빌리티·수소 연료전지 활용 등 분야별로 망라해 시장 확대, 표준 선점 노력 등을 입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수소차 기술에서 앞서 있으니 이 분야에서 계속 노력하면서 국제표준이나 시장 확대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에 대한 관심이 크다.
▶권혁우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한국이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 중 하나다. 최근 디지털 통상, 신통상정책에서 WTO 체제 적시성이 떨어지고 미·중 무역분쟁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 7명 중 3명이 남았고 올 연말 2명의 임기가 끝나면 1명으로 준다. 상소기구가 완전히 마비돼 WTO의 분쟁해결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현재 상소위원의 조속한 충원, 다자체제 원활한 작동을 목표로 WTO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다보스포럼에서 열린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은 다자체제 복원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은 WTO 분담금 7위 국가로서 주요 회원국과 공조해 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 중요도가 높아졌다.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진출 전략은.
▶박근오 주아세안대표부 상무관=올해는 한국과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수교) 30주년이다. 올해 말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다.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 중이다. 아세안은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시장이다. 그런데 아세안 입장에서 한·아세안 상품교역을 보면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주요 수출입 품목 살펴보면 주로 중간재 교역이 많아 한·아세안 양측의 수출입이 연동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수입을 늘리면 수출도 자연히 늘어난다는 의미다. 단기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 교역 구조를 고민해 아세안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배준형 주싱가포르 상무관=싱가포르는 크기와 인구가 작지만 적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다. 우리 기업에는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 진출해 혁신적, 선도적 사업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싱가포르는 매년 기업하기 좋은 국가 1~2위로 평가된다. 연구개발(R&D) 정책 자금을 국적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게 기업유치 전략이다. 누구든 싱가포르에 들어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다. 금융이 발달해 투자자본 여력도 있고 신산업 규제가 적어 테스트 베드로 좋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TADA)’가 대표 사례다. 기업은 싱가포르에서 선도적 실험을 하고 이 성공을 기반으로 다른 동남아 지역과 한·중·일로 진출할 수 있다.
▶박태현 태국 상무관=태국과 한국은 관광을 통한 인적교류가 활발하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의 태국의 가치는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양국 간 무역규모는 지난해 141억 달러에 불과하고, 투자 금액도 최근 3년간 연간 1억 달러가 안 된다. 지금까진 기업들이 진출을 원하면서도 전략이 없어 중요한 시장을 놓쳤다.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 글로벌 기업이 이미 진출해 시장을 장악했다는 선입견과 두려움이 크다. 태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 ‘타일랜드(Thailand) 4.0’을 발표하고 투자를 늘리지만 한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협업 방안을 짜지 않았다. 한류가 아직 식품, 소비재에만 집중돼 있어 스타트업 등 다른 분야로 경제적 확산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제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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