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편성된 1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산업은행을 통해 4차산업혁명 지원 리스크 헤지 자금으로 투입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수요조사와 손실률 계산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정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 1000억원, 국가보훈처 13억4500만원 등 총 1013억4500만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반영된 1000억원의 추경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및 관련분야 지원 예산이다. 금융위는 총 2조5000억원을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에 지원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 분야는 투자 실패 확률이 높다. 산은이 손실률을 4%로 예상함에 따라 2조5000억원 중 예산 손실액 1000억원을 미리 출자한거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4%라는 예상손실률이 너무 긍정적인 수치라면 실제 지원 결정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 지원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로 4%가 너무 부정적으로 잡은 수치라면 정부가 산은에 과다한 자금을 출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면밀한 수요조사와 손실률 계산을 주문했다.
한편 보훈처는 추경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을 1억7600만원, 제대 군인 복귀 지원사업 예산을 11억6900만원 더 지원받게 됐다. 본예산 대비 총 13억45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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