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통계 위한 '기업등록부 정비' 시행…63억 신규투입

[the300][런치리포트-2017년 추경 톺아보기]기획재정위, 추경 분석..."일자리 통계 정확성 향상 기대"

정부가 정확한 일자리 동향 통계 작성을 위해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약 63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분석에 따르면 통계청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일자리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이미 구축된 기업등록부 DB(데이터베이스)를 전면 재검토하는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63억21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에 따라 통계청 소관 총 지출은 2919억160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신규 편성분의 주요 내용으로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등에 51억2900만원이 산출됐다. 또 사무실임대료, 공공요금, 지침서 인쇄비용, 시설유지비, 여비 등에 11억92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분석의견을 통해 "기업등록부 정비사업이 산업분류 상의 오류를 발견·정정해 일자리 동향 통계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업장이 총 447만3000여개인 것에 비해 조사원 수는 994명에 불과한 점, 조사 기간이 82일에 불과한 점을 들어 기한 내 조사가 어렵거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안의 편성 목적인 '일자리 여건 개선'과 달리 조사원의 임금(약 6476원)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의 시급은 8329원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의 총지출은 20조3104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예정처는 이들 사업 중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총 6개가 증액 편성됐으나, 모두 전출금․예탁금․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구성돼 총지출 규모 변동이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