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7일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우리나라는 최근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율적 온실가스 저감 목표'(INDC)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 '탄소 없는 섬'으로 전환"
박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 전체회의 첫번째 세션에서 10번째 기조연설로 나서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파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 설 것"이라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과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누구나 신재생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 시장을 개설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고, 대형 공장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모두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대표적인 섬인 제주도는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를 100% 보급해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도상국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11월초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에너지 자립섬 모델'을 GCF 첫 사업으로 승인했다"며 "유류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 온실가스도 줄이고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새로운 GCF 사업모델로 추진 중인 스마트 팜도 개도국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비닐하우스에 ICT와 신재생 설비를 결합하면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돼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제 탄소시장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활발히 참여하는 탄소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파리 총회는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의 성공은 좋은 출발에서 비롯된다"며 "우리 모두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 기후변화협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COP은 매년 세계 각국의 환경 분야 장관급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현 기후체제인 쿄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기후변화협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장관급 뿐 아니라 196개국의 정상 등 대표를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4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새 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할당식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행토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INDC의 이행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지를 놓고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 주로 유럽 국가들은 구속력을 부여할 것을 원하는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 중국 등 개도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번 COP21 참석은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과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푸틴과 정상회담…'4강 외교' 완성
앞서 박 대통령은 COP21 정상행사 개회식과 정상급 단체 기념촬영에 참여했다. 기조연설 직후엔 주최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주재 정상 오찬에 참석한다.
또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프랑스, 인도 등이 함께하는 청정에너지혁신 이니셔티브인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ovation) 출범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른바 '오바마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식에는 COP 21에 참석하는 정상 중에도 우리나라 등 19개국만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에 따라 9월 중국, 10월 미국, 11월 일본에 이어 박 대통령의 '주변 4강 정상외교'가 사실상 완성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정상회담에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방안, 극동·시베리아 지역내 경제협력 확대를 포함한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핵 문제를 비롯해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과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을 새롭게 다지는 한편 양국 간 호혜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하반기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를 마무리한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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