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상황에 자주 노출돼 순직보다 자살이 더 많은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진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도 소방관들의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지만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다'고만 돼 있다.
부 의원 개정안은 소방관들의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하되 대면(對面)상담 등을 통해 정신질환적 징후가 발견되면 검사 항목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소방관 중 순직자는 33명인데 자살한 소방관은 이보다 많은 35명에 달한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유병률은 일반인들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사정은 녹록치 않다.
국민안전처의 내년도 예산 설명자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자료 등에 따르면 4만여명 소방관들의 내년도 심신건강 예산 총액은 14억6600만원에 불과하다. 이중 심리 검사 관련 예산은 3억8500만원이며 소방관서를 찾아가는 소방관들의 심리상담을 하는 사업에는 6억원이 책정됐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노 의원은 "17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전체 소방관들의 건강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방관 처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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