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위험하다"…'정신병' 발병률, 일반인의 최대 10.5배

[the300]노웅래 "법 강제한 '소방관 보건·안전·복지 심의위 3년째 구성도 안돼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과 관련 유병률이 사안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3.7배에서 최대 10.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안전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유병율은 6.3%로 일반인(0.6%)에 비해 10.5배 많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 5명 중 1명은 수면장애(21.9%)로 고통받고 있다. 일반인 수면장애 유병률은 6%에 그쳤다. 알콜사용장애 역시 소방관 21.1%, 일반인 3.2%로 6.6배나 차이가 났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은 극히 저조하다. 2012년 지정된 부산의 하나병원과 충남 공주의료원, 2013년 3월과 5월에 각각 지정된 세종시의 대전유성선병원과 인천산재병원, 2014년 2월에 지정된 광주보훈병원 등 5곳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소방공무원의 이용실적이 전혀 없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3%나 됐다.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 만족도는 보통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접근성에서 5점 만점에 2.6점, 의료진 수준은 2.8점, 의료시설구비 만족에서 2.9점 등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 2월 제정돼 시행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정책을 만들고 심의하기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노 의원은 "각종 스트레스와 장애로 소방공무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낙제점 수준"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상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히는 화상환자 등 소방전문병원과 PTSD 치유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