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안행위, 23일 예산안 상정...안전처 소방예산 쟁점

[the300]26일~28일 소관부처별 세부 심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4.10.30/뉴스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등의 예산안을 상정한다.
20일 안행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하고 26일부터 3일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최종 의결은 28일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가 종료된 직후로 예정돼 있다.

내주에 열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소관 예산을 27일에는 행자부 소관 예산을 28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예산을 각각 심사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안행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로 인해 노후소방장비 교체 등 소방관련 예산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의 추가 예산 투입 가능성도 있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예산이 올해 55억8000만원에 비해 137억4300만원 편성한 것과 경찰의 채증장비 예산이 전년대비 5배 증가한 것 등도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