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
쿨 사장을 증인 출석 요구한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자동자부품 자기인증제를 폭스바겐 측이 악용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에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자동차회사 스스로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테스트한 뒤 관련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수입차의 경우 가격이 높아 국산차량의 3분의 1 정도만 사후검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위는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과 이승원 현대자동차 상무 등을 증인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알려진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사장에게는 부속품 가격 및 수리비 과다 문제와 대체부품 관련 질의가 예상되며, 이 상무에게는 현대차의 리콜응소율과 연비조작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건설기업 중에는 지난달 국토부 국감에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미룬 박영식 대우건설 대표를 비롯해 대형사 사장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결정됐다.
우선 1차 증인신청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 눈에 띈다. 이 회장은 임대아파트 분양가산점 부적절 논란 관련으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와 1차에서 참고인으로 신청된 임병용 GS건설 대표, 최광철 SK건설 대표 등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실효성과 정비사업 해제와 관련해 질의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은 공공주택용지 편법분양을 이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증인신청 명단에 포함됐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날 오후 제외됐다. 증인 신청자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측이 경인아라뱃길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건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뒤늦게 신청을 취하했다.
국토위는 이날 증인들에게 8일 종합국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국회법에는 증인출석요구서를 참석일 기준 7일 전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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